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
Q. 법률 용어는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든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률이 과거 일본 법률을 계수함에 따라 당시 사용되었던 한자어투 등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차차 개선되긴 해야겠으나 어느 정도 법률용어로 굳어진 용어는 바꾸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형사
Q. 검사의 영장 청구 후 판사의 영장 실짏 심사후 기각은 어딴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은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염려 등의 사유가 있을때 발부하는 것이고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유죄인지 여부는 추후 재판을 통해서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하는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소장을 접수하신 이후라야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
기업·회사
Q. 법인 회사입니다. 이것도 배임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혀 회사일을 하지 않는 사장의 와이프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했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대표이사에게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의 와이프가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고, 와이프에게 지급된 금액이 배당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제가 개인회생 준비중인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에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아서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를 하게 되므로 원고 승소판결이 나온 후 판결문은 법원에서 우편으로 보내줄 것입니다. 판결이 나오면 원고는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집안에 있는 물건(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하여 경매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강제집행신청을 하느냐는 전적으로 원고 의사에 맡겨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