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으로 간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행 민법상으로는 동물은 물건(민법 제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체물'에 해당)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민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이 법률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가족·이혼
Q. 모친이 재혼한 경우, 친부와 계부 모두의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부가 배우자(모친)의 자녀를 인지하지 않은 이상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계부 사망시 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모친이 계부와의 사이에서 동생(이부동생)을 낳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이부동생은 계부의 친자이므로 당연히 상속권이 인정될 것이구요).
민사
Q. 소액재판후 승소시 가해자가 합의금을 못낼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승소판결을 받으셨다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제집행절차로는 상대방 명의의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과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경매신청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한정승인이 법률적으로 무슨 소리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의 경우는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승계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인 망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되고 형제자매도 상속을 포기하면 망인의 사촌까지도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의 경우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만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재산상속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 배우자와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만 배우자와는 법률혼이 아니므로 배우자 사망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