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가출한 배우자의 채무로 가족이 피해 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부 공동명의의 집 중 '배우자 명의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판결을 받는다면 경매 등 본격적인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명의의 전세금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자 초본을 발급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승소판결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주민센터에서는 형식적으로 강제집행신청서 사본을 제출해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제3자가 지급한 소송비용이인정되는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수임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소송비용상환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제3자는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소송당사자 명의로 제기해야 합니다.
재산범죄
Q. 아파트 아래층 화장실 천장에 누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법적인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윗층의 전유부분 하자에 의한 것인지 공용부분 하자에 의한 것인지 살펴봐야하고 만약 공용부분 하자에 따라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아파트관리를 맡고있는 관리업체)에서 배상해야할 것입니다.다음으로 만약 해당 누수가 윗층 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로 발생한 것이라면 1차적으로 윗층 세대의 세입자가, 세입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기업·회사
Q. 법인에 가수금을 많이넣어서 투자를 밷을때 돌려받울려고 하는데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로 돈을 인출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가수금을 반환한 것은 법인 입장에서는 정당한 채무의 변제에 해당할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임죄 역시 법인에 손해를 끼쳐야 성립할 것인데 어차피 반환해야할 가수금을 반환한 것은 법인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 역시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목적을 정하여 투자를 했을 수 있는데 그 자금을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대표이사 등에 대한 채무(가수금 반환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알게 되면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를 문제삼을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에게 투자자금의 지출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