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제기하시면 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소송가능합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성범죄
Q. 벌금형 선고 후 기간만료일 남은 여권 사용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과 여권의 유무효는 관련 없습니다. 따라서 여권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이상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하려는 국가에서 범죄전력을 알게 되면 입국거부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대전 지역 사람이 개인 회생을 서울로 신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해야하므로 대전 지역사람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2. 폐지결정이 되고 포괄적 금지명령(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보전적조치)까지 취소되면 채권자들은 판결 등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생절차에서 이미 변제된 금액은 변제효력이 인정되므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상환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의료
Q. 법률에대해 궁금해서문의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교도관이 고의로 범죄자를 도피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주의의무 위반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승소후 2금융권 채권압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협의 경우는 개별 지점마다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어떤 신협에 계좌를 두고 있는지 파악해보시고 해당 지점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셔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