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세에딴사람이가압류를했읍니다은행에는채무도없고제가1순위로전세입자입니다제가전세금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까지 받으셨다면 경매절차시 대항력을 주장하거나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채권자는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보다 우선할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성범죄
Q. 지하철에서 누가 절 밀쳤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의로 신체를 밀치는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형사고소 진행시 고의로 밀쳤는지 과실로 밀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윗집 집주인이 누수 문제에 회피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누수의 원인을 파악해야할 것이므로 (누수 발생의 원인이 윗집 전유부분의 하자가 아니라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누수조사를 해달라고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관리사무소에서 요청하면 윗층세대도 협조할 가능성이 높겠지요.
가압류·가처분
Q. 집주인이 전세금을안주고 잠수탔어요 ㅜ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을 명도(이사)한 이후에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Q. ‘사이렌’ 안키고 주행하는 구급차, 위급상황이 아닐 시에는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급차 역시 당연히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합니다. 따라서 위급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구급차의 운전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거나 과태료 등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