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부동산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면 어떤 기준에 따라 현물분할을 하는지 대금분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유물분할청구의 경우 1차적으로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라 현물분할을 시도하게 되고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경매를 통해 낙찰대금을 지분별로 분배받는 경매분할을 하게 됩니다.관련 법령민법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
Q. 30년된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있었는데 장판 밑에 미장이 부숴졌으면 이건 집의 노후화 문제인지 세입자의 잘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판단하기 참 어려운 문제일 듯 합니다. 분명 노후화도 파손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세입자의 과실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게 쉽지 않겠지요.
가족·이혼
Q. 근저당이나 압류가 되어있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죽었을 경우 상속자한테 이런 권리가 인수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인들의 소유가 되며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은 그대로 상속인들이 승계하게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주소 보정 명령이 송달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금전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의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주소가 청주라면 문제없겠으나 채권자나 채무자의 주소 모두 청주가 아니라면 청주법원에 관할권이 존재하지않으므로 위와 같은 보정명령이 나온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상속포기할려는데 법무사를 찾아가야하는지 변호사를 찾아가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신고만 하면 되는 간단한 절차이므로 변호사나 법무사 중 비용이 저렴한 곳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상속포기의 경우 차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므로 차순위 상속인이 존재한다면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신고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