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비법인사단 대표자명이 나와있는 서류는 어디서 발급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비법인사단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므로 법인등기부등본 같은 공적 장부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법인사단 중 일부 단체들은 단체 명의의 계좌 개설 등을 위해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데 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급한 고유번호증에 대표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제3자에게 고유번호증을 조회해주거나 발급해주지는 않습니다(물론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법원에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 등을 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Q. 재판에서 단독판사와 합의부로 나누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심 법원의 경우 소가(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판사 1인이 재판부를 구성하는 단독재판부와 판사 3인이 재판부를 구성하는 합의부로 나누는데 원칙적으로 5억원 초과하는 사건은 합의부가 심판하고, 그 이하는 단독판사가 심판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합의부가 심판합니다. 관련법령법원조직법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가.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다. 「병역법」 위반사건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②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제2조(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1. 수표금ㆍ약속어음금 청구사건2. 은행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ㆍ지역신용보증재단ㆍ새마을금고ㆍ상호저축은행ㆍ종합금융회사ㆍ시설대여회사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ㆍ증권회사ㆍ신용카드회사ㆍ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ㆍ구상금ㆍ보증금 청구사건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ㆍ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전문개정 2001. 2. 10.]
성범죄
Q. 네이버블로그는 아청물 안잡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이버 블로그에 아청물을 업로드한다면 당연히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없다면 경찰에서 일일이 이를 단속하는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네이버측에서도 아청물이나 음란물 등을 올린 회원이 적발되면 계정을 정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
Q. 변호사가 본인이 피소당사자이면 셀프변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 개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변호사 본인이 당사자로서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원에서도 이 경우 변호사가 소송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소송대리를 허가하지 않는게 실무인 듯 합니다.
의료
Q. 골프연습장에서 친공에 행인이 맞아서 입원할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돌발적 사고로 생긴 피해에 대해서는 골프장의 관리책임이 인정되어 골프장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대부분의 골프장은 이와 같은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골프장 외에 골프공을 친 고객의 경우에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