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본인 모르게 혼인신고시 처벌이 어떻거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허위로 혼인신고서를 관공서에 제출해서 혼인신고가 이루어진다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관련법령형법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1995. 12. 29.]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 12. 29.]
의료
Q. 의사가 검사결과보러 일주일뒤에 오라는데 안가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환자가 진료검사결과를 보러오지 않는다고 처벌하는 국가는 세계 어느나라도 존재하지 않겠죠^^ 물론 북한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민사
Q. 개인과외 밀린 회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외 수업비는 교육비 채권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민법 제164조 제4호에 따라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과외비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그동안 과외비 지급을 요청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완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증거는 문자나 카톡 내용으로 충분히 입증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가압류·가처분
Q. 가집행과 가처분, 가압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이 선고되면 피고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는데 판결이 확정(패소한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야 확정됩니다)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문을 부여해주는 것입니다.반면 가압류는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상대방(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보전조치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예를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를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임시보전조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범죄
Q. 홀덤펍 알바 처벌에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등 정상참작의 여지가 많을 경우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합니다. 다만 검사의 입장에서는 일단 유죄로 판단했다는 의미여서 명예가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기소유예처분은 기분나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본인은 현금거래가 되는지 몰랐다는 사정을 주장하셔서 기소유예가 아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을 해달라고 어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