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
Q. 전세집이 강제매각으로 저는 빚쟁이가 되었는데 파산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사정이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으나 직장을 다니는 등 어느 정도 수입이 있으시다면 파산보다는 회생신청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원칙적으로 3년간 급여 소득 중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압류·가처분
Q. 배당기일 나왔는데 원래집주인이.받았는데 어넣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배당요구절차를 문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강제경매를 실시할 경우 임차인이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배당요구 통지서를 보내게 되는데 법원에서 정한 배당요구기한까지 자신의 채권액을 신고해야 추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배당기일에 가면 배당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자신의 배당액이 실제 받아야할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기일에서 배당이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일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재정 신청 시에 불기소 통지서 첨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정신청은 우선 검찰 항고를 거쳐야하고 검찰항고기각이 나오거나 항고신청 후 3개월 내에 처분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만 입증할 수 있으면 되므로 반드시 불기소 통지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 6. 1.]
민사
Q. 이 상황에서는 지급명령으로 하나요? 민사소송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잠적했다면 주민등록상 주소로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못할 수 있는데 지급명령의 경우는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정식 소송의 경우는 상대방이 계속 소장을 송달받지 않으면 공시송달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