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어떤 형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형법 제247조의 도박장소 개설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즉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3. 4. 5.]
교통사고
Q. 시골길에서 경운기를 피해 중앙선을 넘었을 때 중앙선 침범으로 벌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고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면 괜찮습니다.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가압류·가처분
Q. 전세기간이 거의 만기가 다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는지 여부와 관련없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보증금(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강조하셔서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서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상가 매수시,임차인승계하고나서 전 임대인에게 미납된 연체 이력까지 포함하여 3기 연체일때 갱신요구권이 거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따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승계되지 않고, 따라서 양수인이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은 이상 승계 이후의 연체차임액이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여야만 비로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 10. 09. 선고 2008다3022 판결). 따라서 전 임대인으로부터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았다면 임대인 지위 승계 이후에 3기가 연체되어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납된 월세 역시 이를 전 임대인으로부터 양수받아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시 자동차할부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되면 소위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이미 성립된 자동차 할부계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것만으로 새로운 할부계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기 어렵고 이는 캐피탈사 등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자동차 할부계약의 경우는 어차피 지동차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