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도박의 기준은 어떻게 보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연의 의해 승패에 결과가 좌우되어야 도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성 오락 정도의 도박은 처벌받지 않으나 계속되고 오락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과다한 판돈이 오고가면 도박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공사중지가처분사건 승소시 변호사보수료를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처분 사건의 경우는 심문기일을 진행한 경우라야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인정되는 변호사보수의 상한은 본안사건의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이리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1/2입니다.
성범죄
Q. 애인과 공중화장실에서 성행위를 하다가 신고를 받아서 경찰 분이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며칠 뒤쯤에 연락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고로 인해 현장이 적발된 인지사건이므로 경찰서에서 1~2주 내에 연락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범죄
Q. 남자도 성추행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행 형사법으로는 강간죄의 주체는 남자만 해당하지만 강제추행죄는 여자도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남자도 피해자로서 강제추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정도에 이르지 못한 성추행의 경우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등 일부의 경우만 형사처벌대상입니다.
가족·이혼
Q. 동거후 헤어질때 법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 동거의 경우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 동거 수준을 넘어서 실제 혼인생활에 가까운 사실혼 관계였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