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택시면허는 가족끼리는 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택시면허를 가족에게 무상양도하는 방식으로 명의이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양수인에게 택시면허를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하겠지요.
민사
Q. 개인이 법인에게 대여금 반환시 이자를 지급한경우 원천징수신고를 법인이 반드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세법상으로는 개인의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해야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미납세액의 3% + 경과일수에 따른 지연가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납부세액 계산 등은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는게 더 정확할 듯 합니다.
성범죄
Q. 전화통화 자동 녹음도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통화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했다는 이유로 음성권 침해로 보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다가구주택 경매 선순위 질문드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순위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권리 순위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C -> A=B 순이 될 것입니다. 1순위자가 이사를 가면서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 다음 순위자가 1순위자가 될 것입니다.
민사
Q. 사건번호가 다른 병합되지 않은 각각의 민사소송에 각각 다른 주장의 대해 답변서에 통합 답변하여 제출시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서면에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있으므로 통합해서 주장을 하더라도 위법사유는 없습니다. 단지 이 경우 법원에서는 쟁점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