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중고나라 사기를 친 사람에게 최대법적 형량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피해자가 다수이면 경합범으로써 1/2이상 가중처벌 될 수 있고, 특히 피해자 1인의 피해금액이 5억 이상이 되어버리면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어 수십년 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중고나라 사기범의 경우는 피해금액이 소액일 가능성이 커서 형량을 높게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기업·회사
Q. 구두로 퇴사통보 후 퇴직절차에 대하여(기간제 근로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나 근로자 모두 언제든지 계약해지통보할 수 있지만,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일신상의 이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계약기간 종료 전에 퇴사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종료 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의 동의없이 퇴사통보하고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것이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은 회사가 이를 입증해야합니다.
재산범죄
Q. 내 계좌로 돈이 들어와 사용하였을 때 어떤 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착오 송금된 돈을 계좌명의인이 인출해서 사용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신축 아파트 등기 지연 소송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체소송의 경우 해당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라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관련 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겠지요.
가압류·가처분
Q. 부모 자식간의 금전채권으로 인한 강제경매 진행사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족간 거래라고 해서 경매진행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권원(판결 등)이 있다면 경매대상에 제한은 없습니다. 경매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재판부의 사정이나 다른 이유 때문이지, 경매신청인의 채권이 가족간의 금전채권이라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