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소송비용확정신청에 재항고 하였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여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올라간 경우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하는 기간은 정해진게 없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상 항고규정이 아닌 민사소송법상 항고 규정이 적용되고 민사소송법에서는 항고이유서 제출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기 전에 빨리 제출하시는게 좋겠지요.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에서 남자가 결혼안하고 아이 가질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리모 계약 자체는 불법입니다. 다만 혼인 신고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할 경우 아버지는 인지절차를 거침으로써 친생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진행중 변제금 미납 1회 시 3년기간에서 한달추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따라 다를 듯 한데 제가 진행했던 회생사건의 경우는 미납된 부분을 포함해서 완납을 하니 예정된 회생기간에 회생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재산범죄
Q. 형법을 자세히 찾아봤는데, 사기죄나 사기미수죄 관련하여서는 음모, 예비죄 규정이 따로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우리 형법은 예비 음모죄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데 사기죄의 경우는 예비 음모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살인죄의 경우는 예비 음모행위도 처벌하고 있구요.
회생·파산
Q. 2일 일한것도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일 일했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건 사실이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독촉해보시고 그래도 사장님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