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공범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살인죄의 행위태양에는 상해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나, 강간죄와 강도죄는 행위태양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강간죄의 경우에도 강간을 시도(실행의 착수)하는 과정에서 강도죄를 범한 경우라면 강간미수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유류분은 법정 상속액 중 어느정도인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직계비속(자녀)이나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고, 직계존속(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아래 민법 규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1990. 1. 13.]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③ 삭제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본조신설 1977. 12. 31.]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본조신설 1977. 12. 31.]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본조신설 1977. 12. 31.]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77. 12. 31.]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본조신설 1977. 12. 31.]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본조신설 1977. 12. 31.]
가족·이혼
Q. 법정상속비율에 먼저 증여한 것은 고려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정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된 재산은 기간의 제한없이 실제 상속분을 계산할 때 모두 고려됩니다. 즉 생전에 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그 부분만큼 이미 상속을 받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가족·이혼
Q. 안녕하세요. 배우자와 이혼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의무입니다. 따라서 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학비를 지원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성년이 자녀의 경우에도 경제적 곤궁 등으로 생활이 어렵다면 부양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부모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에 대학 학비 지원의무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뻥튀기 장수가 뻥 튀기다가 소리에 놀라 행인이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면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실치사죄 성립여부가 검토될 수 있는데 뻥튀기 소리에 행인이 놀라서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고 뻥튀기 장수가 이를 의도하거나 예상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