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태극기를 회손하게 되면 처벌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국기 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사
Q. 민사 후 형사 합의시 합의서에 들어갈 문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양도통지서는 채권자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다는 통지인데 합의서 작성시 이에 대한 기재가 필요할까요? 통상은 민사와 형사를 포함해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사 합의 후 별도로 형사합의를 하시려면 합의서에 그러한 취지의 내용을 포함시키시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유족은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도의 문구가 들어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합의금 액수를 형사합의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구요~
재산범죄
Q. 투자 사기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투자를 받고도 급등주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단순히 문자를 보낸 행위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사기죄는 최소한 범행에 대한 실행을 착수해야 미수죄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와 직접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등의 행위에 나아간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사기죄(돈을 입금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사기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압류·가처분
Q.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못 받은 것에 대한 추심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을 받기 전에는 압류 추심은 불가능하고 가압류(쉽게 말해서 예금 계좌 등을 동결시키는 것)만 가능합니다. 판결(지급명령 포함)을 받은 후에는 채무자의 계좌를 상대로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면 계좌에 예치된 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보상이 제대로 안이루어지면 일본측에 강제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본기업의 국내(한국) 자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일본과의 외교적 문제가 다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본기업의 국내 자산이 없다면 일본 내 자산을 대상으로 해야하는데 이 경우에는 일본 법원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