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의 제기라는 용어의 정확한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의제기는 실제 법정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니고 단지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상대방(검사)의 주장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재판부에 표명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사
Q. 법원 3인 합의부의 이론과 현실의 차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각 사건마다 배석 판사 중 1인을 주심판사로 지정하고 주심판사와 재판장(부장판사)이 합의해서 판결을 하는게 현실입니다.. 사실상 3인 합의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성범죄
Q. 판례에서 습벽으로 보인다는 표현을 봤는데 이는 무슨 표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전적 의미로는 오랫동안 자꾸 반복하여 몸에 익어 버린 행동을 의미하는데 법률용어로는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향'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민사
Q. 프린트해서 서명한 계약서도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 내용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만 합치되었다면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서 작성하지 않고 업로드된 계약서를 출력한 후 서명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성범죄
Q. 이거 어느 변호사님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고소장이나 구체적인 수사자료를 보기 전에는 확답을 할 수 없겠지요.. 검찰 출신 변호사님도 무혐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무혐의처분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