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연이자청구를 하고 싶은데 어찌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매절차가 진행되면 배당요구기한이 정해지는데 채권자들은 배당요구기한까지 채권계산서에 원금, 이자 등을 기재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자를 청구한다고 해서 이자를 모두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채권자라면 다른 채권자들과의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배당받게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승소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상환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136218848
폭행·협박
Q. 고소장을 접수했고 형사팀에서 법원으로 넘겼는데 형사조정일이 잡혔어요. 그런데 형사조정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이전에 사안의 성격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할 방법이 없는지 조정을 해보는 절차입니다. 원만히 합의가 되면 그대로 형사절차를 마무리하게되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절차대로 수사해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하실 필요없이 혼자 출석하시면 됩니다.
폭행·협박
Q. 싸울때 안경쓴사람 때리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건 세간에서 안경쓴 사람을 때리면 안경이 부러져서 위험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일 뿐 안경 쓴 사람을 때린다고 살인미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애초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기 힘듭니다). 다만 안경쓴 사람을 상대로 안경 부위를 때려서 상해를 입힌다면 경우에 따라 안경이 깨지면서 상처를 크게 입을 수 있고 이에 대한 형사책임이 커질 수 있음은 당연핯 것입니다.
형사
Q. 시간을 끌면 변호사들에게 뭐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건 사건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공판이라 함은 형사사건이었다는 건데 하나의 예시를 들자면 피고인이 과거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중인데 집행유예기간중에 실형 선고를 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므로 집행유예기간 도과 후에 판결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변호인들이 재판을 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