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임대인이 강제경매개시 진행중인데 연락이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임대인에게 통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임차인이 집을 명도(퇴거)했다면 그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보통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의 경우는 2심에 이르러서 1심 때보다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정상(피해금액 변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있는 경우에 형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만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만으로 세입자가 나간다면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건 변호사 사무실과 약정한 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 후 목적 달성시에도 수임료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만약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위임사무의 비율에 따른 금액만 지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수임료 반환소송으로 진행한다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압류시 공탁금은 언제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담보제공의 방법으로 현금공탁을 명했다면 공탁을 해야 가압류결정이 나오고 제3채무자(은행)에 결정문을 송달하게 됩니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은행은 채무자 명의의 계좌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 등을 회신하게 됩니다. 채무자 계좌에 잔고가 없는 경우에도 가압류 결정은 유효하므로 공탁금을 회수하고자 하신다면 가압류를 취하한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재산명시 기한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기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산명시기일 통지서는 별도로 발송했을텐데 혹시 못받으셨다면 대법원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