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재산명시 기한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기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산명시기일 통지서는 별도로 발송했을텐데 혹시 못받으셨다면 대법원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Q. 차가 지나가면서 사이드미러만 치고 갔는데, 연락을 안하면 뺑소니가 맞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화물차 운전자는 사고 후 미조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4. 그 밖의 조치사항 등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6. 8.]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8.]
교통사고
Q. 음주운전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을 한 자는 음주운전죄와 범인은닉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자는 범인은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성범죄
Q. 탄원서와 진성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용어의 차이일 뿐 의미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으나, 통상 진정서는 피해자가 범죄자(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 재판단계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할 때 제출하고, 탄원서의 경우는 피해자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구할 때도 제출하지만(엄벌탄원서) 범죄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이 범죄자에 대한 선처를 구할 때에도 제출하므로 탄원서가 좀 더 이용범위가 넓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민사
Q. 살인사건이 형사처벌외 민사로도 소송거는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살인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국가형벌권의 실행으로 인한 것이고, 피해자는 살인자를 대상으로 별도로 민사소송(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제기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경우 피해자가 살아있는 기간 중 일실수입(살아있었다면 노동을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산정해서 재산상 손해를 구하고, 이와는 별도로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하면 사망시 채무도 상속되는데 상속인들은 채무 상속으로 인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