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범죄의 종류에 따라 공소시효는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범죄에는 사형, 무기징역 및 유기징역 등으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법정형의 상한에 따라 공소시효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인 내란죄를 저지른 경우 공소시효는 25년이 됩니다. 다만 살인죄의 경우에는 2015년 7월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5. 7. 31.]
가압류·가처분
Q.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은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하는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
Q. 피고 여러명이랑 여러명 해당 사항 하나의 민사소송 제기해듀 되나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고들이 여러 명이고 모두 관련된 사건이라면 하나의 소송에서 피고들 다수를 지정해서 민사소송 제기가능합니다. 예시하신 것처럼 직원은 불법행위, 법인은 사용자책임 등으로 주장하면서 공동소송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형사
Q. 국선변호사가 재판에 출석못하면 재판연기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도 피고인이 출석했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으나, 통상은 변호인이 출석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해서 재판을 다음 기일로 연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혼
Q. [상속]부모님 4년 이상 봉양했어도 유언이나 지정상속이 없으면 법정상속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을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히 부양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부모님과 함께 살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자료나 경제적 지원을 꾸준히 해왔다는 자료 등)을 준비하셔서 법원에 기여분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