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인가 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회생계획안에 대해서 인가결정이 나온 상태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은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은 변제액도 꾸준히 납입하시면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Q.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났을때 속도와 신호지킨운전자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속도를 지킨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도 무단횡단하는 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입증된다면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때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폭행·협박
Q. 술자리에서 타인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다가 마친 경우 피해 보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니가 부러질 정도의 상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형사고소를 하시는게 피해변제를 받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형사
Q. 원래 법원 민사소송시 전자소송 이미 영상 제출했는데 또 cd나 usb요구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래 종이소송으로 원고가 소장접수할때는 소장부본(증거 포함)을 1부 더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전자소송의 경우는 소장만 접수하면 법원에서 소장부본을 프린트 한 후 상대방(피고)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증거가 동영상 같은 멀티미디어 자료일 경우에는 피고에게 송달하기 위해 원고로 하여금 CD 등 저장매체에 담아 법원에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3항 후문 참조).관련법령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제13조(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① 등록사용자는 주장이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음성ㆍ영상 등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때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 3이 정하는 적당한 시기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제출하되, 해당 자료의 주요 내용, 제출 취지 및 용량을 밝혀야 한다.② 제1항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재판장등이 허가한 경우에만 전자기록에 편입하거나 기일에서 진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허가를 받은 멀티미디어 자료는 상대방에게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법원은 이를 위하여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해당 자료를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하거나 그 출력물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법원은 제1항의 멀티미디어 자료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허부의 결정 및 제4항에 따른 복사 제한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가족·이혼
Q. 법원에서 인정하는 재판이혼의 조건이나 상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서 6가지 사유(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혼을 원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다면 이혼판결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