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영국이 헌법을 명시하지 않고 굳이 불문 헌법으로써 규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불문헌법을 채택할지 성문헌법을 채택할지는 각 나라의 상황마다 다른데 영국의 경우는 판례법리가 많이 발달하면서 굳이 성문헌법을 만들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불문법 국가로 분류되지만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영국의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 식민수탈을 당한 경험이 한 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재산을 자녀가 아닌 조카에게 상속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입니다. 그리고 직계비속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하며 피상속인(망인)이 재산의 전부를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증(유언으로 증여)하더라도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직계비속은 재산을 증여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재산 한 푼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으시다면 재산을 모두 현금화한 후 증거가 남지 않는 방법으로 조카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 같습니다.
교통사고
Q. 음주 상태에서 차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동차의 시동을 거는 행위만으로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하는데 시동을 건 행위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어를 변경하는 행위는 운전을 위한 예비행위로 볼 수 있는데 음주운전죄는 예비죄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이 역시 음주운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기타 법률상담
Q. 윗층 세입자입니다 아래층에서 누수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제대로 수리를 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누수 같은 공작물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는 점유자(세입자)가, 2차적으로는 소유자(집주인)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결국 아랫집 누수를 막기 위한 수리의무는 집주인의 의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타인의 의무가 되며 따라서 임차인이 먼저 업체를 불러 수리한 후 수리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이를 구상청구라고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집주인은 방수액을 뿌리는 정도로 수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적정 수리비를 다툴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해서 임차인은 1년 여 기간동안 방수액을 뿌리는 정도로는 누수를 막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입증할 준비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집주인에게 직접 업체 수리를 맡길 것을 요구해볼 수도 있지만 집주인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많아보이네요).
재산범죄
Q. 보이스 피싱 사기 변제받는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의 경우는 가해자를 찾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제기 후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범들을 체포해서 재판에 넘길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변제를 일부라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보이스피싱범들의 경우 단순 수거책이더라도 실형을 선고해서 (과거보다) 엄벌하는 분위기이므로 형사사건에서 피해변제를 받는게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