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법원 출석은 고소장 접수 된 곳에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관할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하지만 요즘은 영상재판이 도입되어서 본인 집에서 영상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재판부 허가를 받아야 하구요.
기타 법률상담
Q. 아르바이트 주 5일근무 하루 7시간 근무하면 무조건 월차를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월차는 법률용어는 아니고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연차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근무한지 1년이 안된 근로자의 경우에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데, 만약 해당 회사의 근로자 수가 4명 이하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인이 준비한 증거자료가없다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증거로 제출을 할 수 있겠지만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은 엄격히 할 것입니다. 형사재판은 실체적 진실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성범죄
Q. 군인이 휴가나와서 범죄를 저지르면 군법으로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군 형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사안의 음주운전죄처럼 군 형법에 죄명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형법)이 적용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담당하게 되구요.관련법령군 형법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제4조(다른 법의 적용례) 제1조에 따른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범한 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 11. 2.]
가압류·가처분
Q. 연대보증 갚았던 걸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연대보증을 하신 아버님이 2002년에 대신 채무를 갚아주셨다는 의미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는데 다만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정기적으로 계속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셨다던지 주채무자(이모부의 누나)가 구상금 채무를 인정했다던지 하는 증거가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