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쌍방폭행 상해 기소유예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원만히 합의가 되었다면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자 통장, 부동산 등 압류 기간과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승소판결을 받아 압류를 했다면 별도로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한 법원에서 직권으로 압류를 취소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압류를 했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채무자가 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업·회사
Q. 8달에 입사를했는데겨울휴가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무한지 1년이 안된 근로자의 경우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데, 만약 해당 미용실의 근로자 수가 4명 이하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압류·가처분
Q. 강제경매개시 진행중으로 2월 까지 서류 제출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강제경매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만약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한 것이라면 판결의 무효를 다투겠다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후 경매를 취소시키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부동산·임대차
Q. 개인땅 소유자 입니다 타인이 집을 있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타인의 토지 위에 집을 짓고 20년 이상 살았다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20년 이상 점유한다고 반드시 시효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어야 하는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이라면 집의 소유자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토지 소유자를 무단점유를 이유로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철거청구 및 철거시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안이라면 주택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안이라면 매도 금액을 지급하고 주택을 매수하는 방법이 현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