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
Q. 법원에 제출할 답변서를 작성해주실 변호사님을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답변서는 보통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많이 작성하지만 양식에 구애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성범죄
Q. 국가고시에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실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국가고시는 공무에 해당하므로 국가고시에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집회가 두달 정도 남암ㅅ는대요 회사를 그만둬도 개인회생 인가결정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생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소득(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급여)을 산정해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후에 직장을 퇴사하거나 소득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채무자(회생신청자)가 별도로 이를 주장하지 않는한 법원에서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추후 회생계획안대로 인가되면 법원에서 정한 변제액만 매월 잘 입금하시면 무리없이 회생절차 마무리 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족·이혼
Q. 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상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자녀)이고 2순위 상속인은 직계존속(부모님)이며 3순위 상속인은 형제자매, 4순위 상속인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참고로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상속됩니다. 아래 민법 규정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성범죄
Q. 상황 속에 본인 목소리 녹음 및 녹화가 돼 있다면 증거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증거능력 자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한 경우에는 음성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질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