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축구하다가 상대와 부딪혀서 손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사실 판단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축구 같이 몸을 부딪혀 움직이는 경기는 언제든 부상이 발생할 수 있고 축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부상 위험은 감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부상을 입힐 목적으로 위험한 태클을 시도하였다거나 축구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배우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받은 아파트의 기존 배우자 명의 주택담보대출을 제가 물상보증인으로 법정 대위변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해당하고, 이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채무자(배우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사업자등록지랑 거주지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업장 주소와 거주지는 다릅니다. 사업장 주소는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이므로 주거지의 주소를 사업장의 주소로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전입신고를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공탁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해서 취소결정을 받아야합니다(사건이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담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취지). 그 후 법원 공탁계에 가셔서 공탁금회수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금전공탁서 원본, 담보취소결정사본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야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월급에서 제하는 4대보험이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합니다. 4대보험은 회사가 월급에서 원천징수하게 되고 그 중 1/2은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