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피고가 2주안에 상고하지 않으면 원고패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고 패소 판결에 대해서 원고가 항소한 후 2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2심에서도 원고가 패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원고는 2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주차장에 떨어진 반지를 봤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땅에 떨어진 반지를 주워서 경찰에 분실물 신고를 하든 발품을 팔아서 주인을 찾든 어디까지나 발견자의 자유일 뿐 그러한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송중 가압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승소에 대한 판단 여부는 소송기록을 보지 않은 이상 어떤 변호사도 예측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많다면 승소할 확률이 높아지는건 당연지사겠지요..
폭행·협박
Q. 고소 조사 관할 경찰서는 어디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담당경찰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고소인 조사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서에서 한 후 사건을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담당경찰관이 사건 수사를 귀찮아한다면 처음부터 사건을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로 이송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고소사건을 접수한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해 의견개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빌려 준돈 받으려는데 통장을 압류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제3채무자(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때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알 수 없다면 여러 은행을 대상으로 투망식으로 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