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상호 유책일 경우 한쪽 배우자가 이혼 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도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일방이 상대방보다 더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청구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유책사유(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지식재산권·IT
Q. 소송과 헌법소원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은 권리구제 등을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고 헌법소원은 법률조항의 헌법위반을 문제삼거나 국가 공권력 등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을때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편 민사소송은 변호사없이 나홀로소송가능하지만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제기해야합니다.
가족·이혼
Q. 법정 상속인의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직계존속(부모님)과 직계비속(자녀)간의 친족관계는 부모님이 이혼하시더라도 여전히 유지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계셔도 여전히 어머님의 법정상속인에 해당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판사가 원고 주장 입증방법의 결정적 수단인 문서제출명령을 권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사사건의 경우는 비송사건적 성격도 띠고 있어서 판사가 변론주의(당사자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민사소송법상 원칙)에 반하는 소송지휘권 및 석명권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판사가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게 될 수 있어서 실무상 불만이 제기되곤 하지만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재산범죄
Q. 칼부림 난동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칼부림 난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살인죄(사망하지 않았다면 살인미수죄)로 처벌받게 되고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이므로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