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단순동거와 혼인신고하지 않아도 사실상 혼인인정되는 차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변인들도 부부로 인지하고 있고 양쪽 일가의 경조사에 참여하는 등의 실체가 이루어져야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향후 사실혼이 해소될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동거와 큰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가족·이혼
Q.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경우, 합의이혼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유책배우자가 없다 하더라도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사정이 있다면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절차를 통해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폭행·협박
Q.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한 행위일 경우에 인정되는데 그 정도가 과해져서는 안되고 특히 이미 상대방이 제압된 상태라면 추가적으로 적극적 공격행위에 나아갈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칼든 상대방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폭행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20. 12. 8.]
가압류·가처분
Q. 전세금반환소송 진행중인데 배상명령신청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은 형사절차에서 신청하는 것이고 민사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으므로 배상명령신청도 함께 해보시는게 나쁘지 않겠네요.
가족·이혼
Q. 부모님 세금 체납시. 추후 자식한테 영향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세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부동산을 소유하고계신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면 상속인에게 부동산 취등록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납부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해야 세금 납부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