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
Q. 공소시효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오랜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증거 수집 및 판단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법적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공소시효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과학수사기법의 발달로 시간이 지나도 범인을 검거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현재는 과거보다 공소시효기간이 연장되었으며 급기야 살인죄의 경우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족·이혼
Q. 대출금 상환의 승계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출금 채무는 대출자 본인이 사망하여 상속되지 않는한 가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받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면 보증채무가 발생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이겠구요.
교통사고
Q.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사람이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가족·이혼
Q.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절대로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은 형제자매에게도 법정상속분의 1/3만큼은 최소한 보장하는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유류분권을 가진 일부 형제자매를 배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유언대용신탁(자산을 신탁회사에 맡긴 후 사망하면 신탁회사가 자산을 관리하는 것)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유류분 제도를 회피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추후 대법원이 신탁자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유류분 제도를 회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현재 하급심 판결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결혼식 후 혼인신고 늦게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겟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결혼식 후 혼인신고를 할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자유입니다. 참고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법률용어로 사실혼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