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되며, 기업은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한 6개월의 고용유지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최대 900만원) 신청은 2021.12월 고용자 기준으로 2022년 6개월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 기준이 2021.12.31일입니다.
휴일·휴가
Q. 휴업수당(70%) 지급 중 업무내용 전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예방법에 의한 휴업 예시〉① (일반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 또는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 등 조치된 경우② (병원)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③ (학교 등) 교육청의 조치에 의해 확산 지역의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휴교·휴원하는 경우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중은 근로기간으로 업무지시 등 출근을 명할 수 있으나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이라면 휴업수당이 아닌 정상 급여를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야근수당은 어떻게 측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 사업주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연장근로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시간으로, 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했는지 관계없이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Q. 퇴직일 인수인계 기간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호합의 하에 퇴직일자를 정하고 약정한 일정 이전에 임의로 퇴직처리를 하게 되면 "부당해고"의 문제가 될 수 있으며,상호 동의나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사직일자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소정근로시간 기준이므로 특정주에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가능/5인 이상)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나 새로운 근로계약 약정을 매주 맺어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경우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 적용됩니다.
휴일·휴가
Q. 수습기간 3달동안의 유급휴가에 관하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의 전단부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부분이 이른바,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에 관련한 부분이고, 3개월 만근하시면 총 3개의 연차가 발생, 사용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휴업수당여서 근로 시간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 휴업수당이 무엇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선생님께서 약정하신 근로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다면, 연장근로 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기타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사하는 달을 포함하여 3개월의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으며,- 질의하신 수당들 중 정확한 내용과 금액은 확인해보아야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령 자녀학비보조수당과 정액급식비가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되거나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지급되는 것일 경우,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최초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작성한 것으로 보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교부"까지 해야합니다.교부 받지 못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동일하게 간주합니다.또한 퇴직금은 별도로 임금체불 진정으로 진정처리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Q. 4대보험 가입할때 담당자는 제가 어느회사에 언제 퇴사한거 다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로 회사 담당자가 이전 기록까지 확인 불가합니다.본인이 신청 해주셔야 하며1.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한 확인 및 본인이 근로복지공단 방문에 의해 확인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 이용방법 :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메뉴 상단의 `개인서비스` 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및 확인2.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확인에 대해서는 각 공단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관리공단(☎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