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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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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후 전문가
노무법인행복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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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의 사업장의 직원해고의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를 하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는 것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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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미지급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임금과 마찬가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소멸 시효 내라면 못받으신 임금은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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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는 최대 몇일까지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 말씀이실까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법적 근거는 남녀고용평등법 18조2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유급 10일의 휴가를 줘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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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생을 함부로 자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3조와 2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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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어떠한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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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수당 사후급여는 6개월 뒤에 지급하는 이유가?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육아휴직 부여 후 귀하가 퇴사의사를 밝혀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실업인정이 어려우며 육아휴직에 따른 사후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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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촉진제라는 것이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보상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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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기돌봄휴가 가능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가족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 단위로 연 최대 1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가족돌봄휴직 기간과 합하여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가족돌봄휴직기간과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일이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 근속 기간에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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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책자 수당은 퇴직연금에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의 범위(직책수당,호봉급,중식비,교통비,성과금,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 등이 주로 포함되어 있으나 그 지급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을 더 살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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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생이 1주일 일하고 잠수를 타서 퇴사를 하였을때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사장님 곤란하시겠지만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이 가능하므로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산정하셔서 지급해주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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