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사 정의를 구현하다! 정구현 전문가입니다.
Q. 저희 회사가 근무 시간을 너무 마음대로 해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시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입증자료를 모아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2. 점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데 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미무여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소 부당한 회사운영으로 생각됩니다. 관할 노동청에 문의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저희 회사가 하루에 11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11시간씩 5일 근로하시는 것이라면, 근로시간 위반으로 처벌은 물론 해당 시간 연장근로수당 등 추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일시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것과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정해진 근로계약 시간 안에만 출퇴근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작업 전 준비시간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대기시간이므로 근로시간입니다.2. 만약 회사가 계약서 내용과 달리 9시 전 출근을 요구한다면 정상적이지 않으며,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의 요구가 가능합니다.3. 경위서 작성은 부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위반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 계약기간 전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라면 가능하십니다.2. 5인 이상이라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하는 해고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3개월이라 짧은 기간이기에 더욱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1년 미만 근로자 병가 처리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병가 부여는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사규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입니다. 다만 연차에서 차감하고 유급으로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귀 사에서는 사장님께서 병가를 부여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추후 불필요한 노사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사견을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