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사 정의를 구현하다! 정구현 전문가입니다.
Q. 저희 회사가 법적 휴게 시간이 따로 없어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권고사직 거절시 및 퇴사위로금 정도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2. 퇴직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통상 적게는 월급 1~2개월 분, 많게는 수 년치까지도 지급합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경조휴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인권위의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구속력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법에서는 경조휴가에 대해 아직 별도의 강제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기준법상 수습사원(3개월)내에 해고가 되면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약권이 유보되었다고 판단하므로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해고가 용이합니다.2. 그러나 단순히 수습기간이고, 탐탁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는 불가능합니다. 사정을 더 들어봐야겠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고려해볼 법한 일입니다.감사합니다.
Q. dc처리와 db처리중 실무적으로 쉬운것?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인사실무자의 입장에서 보다 간단한 것은 DC형으로 생각됩니다. 연간임금총액의 1/12씩 납입만 하면 근로자가 알아서 운용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