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사 정의를 구현하다! 정구현 전문가입니다.
Q. 회사에서 연차랑 월차랑 뭐가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법상 월차라는 용어는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연차가 월차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2. 연차는 후불개념으로 매년 출근율 충족 시 최소 15개부터 발생합니다. 월차는 1년 미만 근로자이거나 출근율 미충족 시 매달 1개가 발생하죠. 따라서 월차는 11개월 간 출근율 충족 시 11개가 최대치인 개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10개월 일하고 해고당했습니다 어떻게 해냐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상황이 다소 불확실합니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2. 다만 본래 퇴직금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셨기 때문입니다. 추후 분쟁 발생 시, 회사는 위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사실은 해고예고수당이었다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만 수령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프리랜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진정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질문자 분께서 선생님들을 근로자로 사용할 것인지, 용역을 맡길 것인지 결정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전자라면 근로계약서, 후자라면 민법상 용역 계약서(=프리랜서 계약서)를 쓰시는 것입니다.2. 계약의 형식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약내용에 신경쓰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체결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3. 만약 프리랜서로 하실 거라면, 프리랜서 계약서를 남기셔서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시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서류의 제출요구는 피하시는 편이 좋겠죠.감사합니다.
Q. 사장이 급여날 급여미지급했을때 제가노동부 신고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 신고 후 근로감독관 조사를 거치는데, 주장이 오갈 것이므로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사업주가 합의할 경우 좀 더 빨리 종결됩니다.2. 사업주가 미지급 시 지연이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임금체불 인정을 받으실 경우, 임금체불 확인원을 발급받으실 수 있고, 이를 가지고 간이대지급금(구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최대 1000만원)감사합니다.
Q. 중소기업은 원래 성과금을 안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아쉽게도 성과급에 대한 지급의무 규정은 법상 없습니다. 사규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보통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