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정정화 대표노무사입니다.
Q. 임금체불로 인한 을의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질문글의 내용만으로는 계약의 종류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계약서에 해지에 관한 규정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없다면 당사자간 합의 또는 해지 소송 등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퇴직연금 DC형 납입액 포함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질문글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유지보수 업무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인 경우라면 퇴직연금 기여금 산정시 임금총액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근로자성입증자료중 필요한게 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2.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라서 이 것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고 구제척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3조 2교대근무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질문글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휴일사전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를 체결해야 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Q.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사용시 근로시간 및 수당문의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일(日)단위가 아닌 시간(時)단위로 부여가 됩니다. 당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만큼 휴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가를 사용하는 것과 조기 퇴근이 무슨 관계인지 추가로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