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정정화 대표노무사입니다.
Q. 중노위 서울역회의실에서 한대요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사건 당사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서울역에 디지털노동위를 구축하여 원격 영상심문회의를 시작하였습니다.
Q. 부당해고구제신청 심문회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연기가 필요한 사유를 적으시면 되나 먼저 담당 조사관과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나 계약관계 등 사건에 대한 내용은 심문회의 이후 판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Q. 상시근로자에 사장,실장도 포함시키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사장근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이기에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실장의 경우 직책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 내용등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장이 근로자로 인정되고 매일 근무한다고 보더라도 평일, 주말 각각 5인 이상 근무하는 날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Q. 헬스장에서 알바하는데 프리랜서로 계약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요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계약서의 형태나 세금신고 형태가 사업소득이라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콜센터 직무전환 배치를 부당한 대우라고 볼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연봉 외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는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별다른 제한이 없이 가능하나 근로자도 거부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