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Q. 근로계약서는 매년 연장을 해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시 1년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년 기간 만료 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을 계약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체결한 것이라면 반드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적다가 안 적는다고하여 자동퇴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가 아니라 근로계약을 기간제로 체결했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Q.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무조건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지않는데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법위반입니다.
Q. 회사에서 지원되는 식대나 유르비의 경우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식대와 유류비의 성질에 따라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식대와 유류비가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 퇴직금 산정시 제외되고, 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닌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예를들어 식대와 유류비가 실제로 실제 식사한 금액 또는 기름을 넣은 금액에 대해 영수증을 지불했을 때 지급되는 것이라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실제 식사한 금액 또는 기름을 넣은 금액과 상관없이 매달 일정한 액수가 지급된다면 임금에 포함됩니다.
Q. 근로계약 위법?(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전에 다니던 회사의 사업주에게 사직 통지를 한 상황이라면, 일주일 후 다른 곳에서 일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주일 후에 다른 곳과 계약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퇴직금 관련해서 잘아시는분 계실까용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지났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1년이 지나지않았더라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