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Q.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실업급여 수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지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에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사정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공상과 산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대해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것이고,산재처리는 나라에서 시행하는 산재보험에서 업무상재해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근로자에게는 공상처리보다 산재처리가 더 유리합니다. 업무상 부상에 대한 공상처리로 일정 금액을 받기로했으나 이후 업무상 부상이 악화되어 필요한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회사에서 애초에 약속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Q. 고용인이 퇴사요구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문서증거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좀 더 수월합니다.필요한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하셔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될 예정인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할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각 고용센터마다 필요시하는 문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Q.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에서 체결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계약위반이기 때문입니다.
Q. 명절 기간이 다른 곳보다 너무 짧아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휴일에 근로를 한다고해서 이 자체로 위법사항은 아닙니다.다만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하고, 휴일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50퍼센트 가산의 경우 5인미만은 제외). 이러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법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