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Q. 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 안 해 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는 근로자가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입니다)를 요구하면 즉시 내주어야합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하세요.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이를 지키지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습니다.이 내용을 말씀해보시면서 며칠 안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Q.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에 따라직장내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하는데요. 말씀주신 내용 중에서 지속적인 폭언이 있었던 사실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열람할수없도록 계정을 잠근 것은 업무상적정범위를 넘어선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직장내괴롭힘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증거자료를 잘 준비하셔야합니다.
Q. 퇴사 준비 중 입니다. 연차를 이미 다 썻는데 면접을 보기 위해 출근을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모두 소진하셔서 결근하시면 무단결근이 될텐데, 무단결근의 경우 임금 삭감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노동법에 근로자의 휴가 기간이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되어있는 연차유급휴가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친구분들이 말씀하신 월차는 위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나온 1년미만 근로자에게 주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이고요.공무원친구분이 연차 개수가 21개인 이유는 위의 제60조 제4항 때문입니다.
Q. 업무중사고나서산재처리되면 자동으로퇴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따라서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하거나, 도산 및 파산으로 사업을 계속하지못하게 된 것이 아닌 이상업무상 사고로 인한 휴업기간 및 그 이후 30일 동안은 해고절대금지기간입니다.이를 어기고 해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