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Q. 실업 급여는 어떤 상황에서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2)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3)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4)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어야합니다.하나하나 보시면(1) 사업장의 사업주가 선생님에 대해서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하여, 매달 고용보험료를 공제했어야하고(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 아닌 해고 등으로 비자발적인 사직을 했어야하며(3)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하는데 1주 5일 주40시간 근로를 예로 들면 7-8개월 정도 일을 했어야하고(4)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재취업활동을 위한 취업면접등을 보아야합니다.
Q. TV에서 보면 현대자동차는 불법 파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왜 파업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파업이 모두 불법파업이 아니고 일부 적법한 파업이 함께 있거나, 혹은 불법파업이라고 하더라도 노사간 단체협약 체결 시 파업수당을 지급한다고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파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청소년 10시 이후 근무 & 퇴직후 월급?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1. 미성년자를 밤10시부터 새벽6시 사이에 야간근로를 시키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합니다. 인가를 받지않고 미성년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킨다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사업주를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으나 문제는 실제로 사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야간근로를 시켰는지를 입증해야합니다. 관련 증거로는 출퇴근일지나 기록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진정을 해도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2. 우선 사업중 다친 곳이 아파서 나가지못하겠다고 미리 말씀하셨으므로 무단결근이 아닐뿐더러, 사직서에 사업주가 무단결근이라는 사유를 적으면 다른 회사 취업 시에 불리하다는 것은 근거없는 말입니다.3. 14일이 넘어서 월급이 지급되지않으면 임금이 체불된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준비해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준비하시고, 사업주에게 연락해서 임금을 며칠내로 지급하지않으면 진정하겠다고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
Q. 회사 사정상으로 인한 계약만료로 받기로한 실업급여를 권고사직으로 변했을 경우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1. 경영상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에 의한 권고사직2.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이 있습니다.두가지 경우 모두 고용센터에서 실제로 해당 사유로 인해 권고사직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허위로 사유를 작성한 것인지를 판단하기위해 사업주 및 근로자를 조사합니다.따라서 이 과정에서 실제로 위 사유에 의한 것인지 확인이 된다면 권고사직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으나, 허위로 사유를 작성한 것이 밝혀진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한편,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기 전에 관할 지역의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문서가 무엇인지 문의하시고 해당 문서를 사업주 협의 하에 갖추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Q.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시고 수습 이후 정직원으로서 받을 임금이나 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조건이 동일하면 재작성하지않아도 되지만,수습종료이후 정직원으로서 받을 임금 등 근로조건이 현재 수습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것과 달라진다면 재작성하셔야합니다.또한 현재 수습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문제없이 명시되어있는지도 살펴보시고요. 즉 근로계약기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원)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와 달리 애초에 약속했던 것과 다른 기간이 명시되어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습기간종료이후 재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