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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정태화 전문가
노무법인 씨앤비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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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수당 2배의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2배라고 하신 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장근로는 1일 기준으로는 8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하게되며, 0.5만큼 가산이 됩니다. 또한 22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근로로서 야간근로수당으로 0.5만큼 가산이 됩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인 동시에 야간근로인 경우에는 가산수당까지 총 2배의 임금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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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단시간근로자인데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한다면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형식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의 요건을 충족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셨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고,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새로하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었다면 그 기간이 1년이 되었을 때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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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대체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다면 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근로일에 쉬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하고 근무일인 월요일에 쉬도록 하는 것입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뤄진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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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계약기간이 아닌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서를 중간에 갱신한다고 하여 퇴직금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을 불문하고질문자님이 실제 입사한지 1년 이상이 되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2. 근로계약기간 전이라도 퇴사는 자유로이 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못채웠다고 처벌을 한다거나 불이익을 주는노동관계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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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 시간제 40시간 미만 근무자 월급책정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궁금하신게1. 휴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2. 연차유급휴가3. 주휴수당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휴일근로수당 등 가산수당 및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적용됩니다. 편의점의 경우 보통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기때문에 이에 해당되는지는 한번 판단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주휴수당은 조건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까지 포함하여지급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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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차유급휴가 금액은 만근한 다음달에 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것이지요.만약 연차사용기간 내에 연차촉진 없이 연차를 못쓸 경우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연차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고,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이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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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트타이머도 연차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발생합니다. 근로형태가 정규직이건 기간제근로자건위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는 발생합니다.질문주신 만근이라는 것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결근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건 30시간이건 본인의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대로 했다면 만근을 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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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근거 지급의무 등이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시에 포함이 되겠으나, 상여금 지급여부가 불분명하고 지급근거 지급액 등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이는 평균임금 산정 시에 임금총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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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발생기준과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이 됩니다. 연차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생겨 총 그 해에는 11개가 발생이 됩니다. 또한 1년 이상이되서 2년차가 되었을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내년 2022년 04월 0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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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날 대체 휴가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우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과 겹칠 경우 시급제 또는 일급제는 그에 해당하는 1일분 임금을 지급해야하고 월급제의 경우는 달라지는 것 없이동일한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처럼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과 겹쳤다고해서 다른 근무일에 꼭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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