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별 병가 가능 일수가 다른 이유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상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회사 재량에 따른 것입니다. 회사별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 등이 다르듯이회사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특별한 외부적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롭힘을 신고시 고소당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누구나 그 사실을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는 있겠으나녹취록, 동료들의 증언, 회사 내 cctv 등이 종합적으로 입증자료로 활용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 처벌을 받게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제109조 제1항)2.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 되신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됩니다. 2년 6개월을 계속하여 근무하신 경우 근무하신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임금체불로 회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안하고 1년이 지나면 자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발생했거나 사무실 이전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가 되는경우 등이 아니면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실업급여 수급은 큰 관계가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3년까지만 작성하였더라도 실제 근속기간이 4년이 되신다면 퇴직금은 4년치를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말근무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주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가산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주휴일(보통 일요일)에 근무시에는 가산휴일근로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은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외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이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됨을 의미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마지막 주 주휴수당 미지급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의 발생요건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사 주에는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주휴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일·휴가
Q. 30인 이상 기업 관공서 휴일 연차휴가로 대체함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에는 민간기업은 관공서 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어서 연차대체가 가능했으나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01.01부터 관공서 휴일도 모두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휴일·휴가
Q.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자 이전에 사직처리하는 것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5월 31일자로 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5월 15일로 퇴사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5월 15일에 퇴사하는 것을 동의해야 5월 15일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퇴사일자를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
Q. 모회사에서 자회사로의 전출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683)은 근로자를 여타 사업장으로 전출시키는 것은노무제공을 하는 상대방의 변경을 수반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출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회사를 그만두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에서 상실되는 경우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만약 퇴사하여 소득이 없으시다면 동거친족의 피부양자로 신청하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피부양자 등재를 원하시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피부양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