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실업급여 고용일수 책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보통 주휴일은 일요일로 해놓고 토요일은 휴무일(무급휴일)로 설정 해놓습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토요일은 주휴일(유급휴일)로 설정하고 일요일을 휴무일(무급휴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을 토요일로 설정해놓고 일요일은 휴무일이라고 해놓았다면 주휴일은 이틀이 아니라 토요일 하루만 해당됩니다.2. 주휴일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일정요건 충족하면 주휴일은 무조건 부여가 되야하므로 주5일 근무고 최소 하루 쉬셨다면주휴일까지 6일로 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최종회사 재직일수가 6개월 이상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이면 됩니다. 2. 따라서 마지막 회사 근무기간이 1개월 이더라도 위 조건만 만족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꼭 마지막 회사에서 6개월이 지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 19확진된 직원의 결근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확진자에 대한 휴가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규정된 법은 없습니다. 회사 내규와 근로자와의 협의에 따라연차소진 또는 병가처리 등으로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2. 병가를 유급 무급으로 주는 것은 정해진 바는 없으나, 유급으로 주는 경우 감염예방법 제41조의2 에 따라보건당국에 의해 입원 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사업주는 이 지원을 받는 경우 무조건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아마도 이 지원제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무급휴가의 경우라도 근로자는 직접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직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전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힘으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 의사표시는 서면이나 구두 등 제한을 두고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운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방법의 제한이 없으며꼭 서면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퇴사통보 후 회사측은 거부하는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상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있어,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자유로이 사직할 수 있습니다. 2. 법적으로는 민법 제660조 제1항 제2항 에서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고용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은 자유롭게 퇴사하실 수도 있고, 법적효력은 통보한 날부터 30일부터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일에 따라서 퇴직금 등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근무하신 날까지의 임금과 발생한 노동관계법상의 권리는 사업주의 사직서 수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서 작성 후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에는 근로자의 퇴직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5시간의 교육시간도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결론적으로 퇴사하시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정당하게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권리를 보장받으셔야 하므로 임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018년 1월에 입사를 했다면 현재 년차 발생 갯수는 어떻게되나요? 우리회사는 아직도 15개라는데 입사후 2년부터는 1개가 더 올라 16개가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서 4년차부터는 1개의 연차휴가가 가산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1월 16일부터 4년차가 되므로 16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최저 시급 미지급 및 주휴 수당 미지급 자발적 퇴사 실업 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1. 현재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고용보험 가입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는지 먼저 사업주에게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되어 있다면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하셔야 합니다. 2.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이 됩니다.우선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대하여 확인 및 요청하시고,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직접 혹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사업주에게 권리보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상의 퇴직일자까지 후임이 안들어오고 퇴사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근로자의 퇴사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제한하고 있는 노동관계법은 없습니다. 예정된 퇴직일에 퇴사하셔도 괜찮고, 퇴직금에도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비과세로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통상임금으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의 경우 고정성이 있어야하는데 고정성이란 어떤 조건 등 과 관계없이 근로제공 시 고정적 확정적으로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입니다.차량소유주에게만 지급되는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 '차량소유'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것으로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임금이라 볼 수 없고 또한 고정성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퇴직 시에 차량유지비를 일할계산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이 아닐뿐더러 차량소유주에게만 해주는 것으로고정성이 없는 것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조건만으로는 차량유지비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