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사업주가 실수로 더줬던 급여를 한번에 반환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착오지급한 임금은 근로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고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공제하려면근로자의 전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 지급시 식대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비과세를 위해서 식대 20만원 설정하는 건 문제없습니다.다만 식대를 포함하여 140만원이 근로자의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지 확인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 기간 만료 전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게 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에 해당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시는 것 보다 더 큰 지출이 생기실 수 있으므로,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은 몇개월까지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몇개월까지 할 수 있다고 수습기간에 대한 상한을 법으로 정해 놓진 않았습니다.다만 너무 길면 실효성이 없기에 각 업무별 특성에 맞ㄱ고 사회통념에 맞게 설정합니다. 보통 수습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설정합니다.
임금·급여
Q. 이번에 중소 기업 계약직으로 입사 했습니다. 혹시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계약직도 1년동안 근무했으면 1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였으면 정규직 계약직 구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을 안 주는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셔야 합니다.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임산부의 경우에는 야간근로를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임산부가 야간근로를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Q. 8.1 ~8.28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개근 시에 지급합니다. 월~금 근로자의 경우월~금 개근한 기간만큼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약 3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임금을 더 지급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수습기간에도 연차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에 1개의 연차가발생하므로 매 월 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단시간 근로자에 포함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란 통상 근로자에 비해 짧은 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따라서 주 40시간 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