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정규직 퇴사후 바로 재입사면 4대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퇴사 후 재입사이기때문에상실신고 후 취득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전보 등의 인사조치는 아니기때문입니다.
임금·급여
Q. 상실신고를 잘못한거같은데 다시 취득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착오로 상실신고 취소할 수있습니다.공단에 연락하셔서 취소신청 절차 문의하시면 됩니다.그리고 퇴직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끝난 후 월급 제대로 안줄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어야 하고 수습기간 등도 명확하게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다시 한 번 근로조건의 확정을 요구하셔서 근로계약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구두로 계약한 내용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임금, 계약기간 등의 중요사항은 근로계약서에꼭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임금 등의 필수명시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직원을 해고하기전에 통보일이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예고를 해야하지만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중에는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근로시간 증가를 요구하는데 거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이미 작성하신 근로계약의 기간이 남아있다면 근로조건은 양 당사자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퇴사할 때 연차를 소진할 예정인데 그 기간 중에 알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규정으로 재직 중인 기간에 이중근로를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노동관계법에서는 이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 있으며, 4대보험 관련해서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단,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아 월평균급여가 높은(아무래도 재직중인 회사) 곳에만 취득 가능합니다.즉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으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한달 이내로 알바를 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산재만 가입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 입사 시 계약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보통 근로조건의 경우에는 미리 협의한 후 입사 확정을 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정식입사가 확정되기 전에 근로계약서 작성 직전에 근로조건을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계약서 작성할때 근로조건을 상세히 확인하시고 입사여부를 직접 결정하시면 됩니다. 미리 근로조건을 확인하시고 입사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지원인이 무엇인지? 어떤업무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근로지원인이란 근로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돕는 핵심적인 서비스입니다. 근로지원인서비스 제도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말해 중증장애인의 직업활동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지원인의 경우 위탁받은 사업수행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수료하면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관련해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상여금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초과근무수당과는 별개입니다. 만약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라면급여명세서에 명확히 명시되어있어야 하며, 연장근로시간도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상여금이 명백하다면 연장근로수당으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5인이하의 사업장 판단기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는 상태적으로 채용하는 인원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한달 평균냈을 때 매일 근로하는 인원이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다만 5인 미만이더라도 5인 이상인 일수가 한달의 과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사업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