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를 안 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사업주가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급여명세서를 통해 본인 급여의 구성과 공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의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사업주가 임의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직원에게 무급휴무 시행시 급여 일할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시라면 월급제의 경우 보통 일할계산을 하므로 월급을 해당월 일수로 나눈 후 무급일수(5일)를 공제하여 처리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근로자임은 사업소득 신고나 4대보험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실제 업무환경 업무형태 등을 통해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사업주에게 업무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전속되어 있다고 하면근로자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자 4대보험 의무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으면 직장으로 4대보험가입이 되지 않고지역으로 연금과 건강보험이 가입됩니다.만약 근로자를 채용해서 근로자를 4대보험 가입할 경우 그 때 사업주도 같이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교부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반드시 근로 개시 전에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처해질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이럴 경우 마지막주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주휴일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의 경우에는해당 근로자가 연차소진한 날을 퇴사일로 할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8.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Q. 1년 3일 정도 일하고 퇴사하게 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 이외에 근로자는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하고도 3일 근무하셨으면만 1년을 초과하는 때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미사용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일급자 퇴직금 발생여부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3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일일 근로 8시간의 기준에서 점심시간은 제외 일까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은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보통 1일 8시간 근무하는 회사의 경우 09:00~18:00 근무 12:00~13:00 휴게시간의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에도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않으나 실제로는 1시간만 휴게시간을 부여한 경우에는그와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30분만큼의 임금은 지급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