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투잡을 할경우 보험과 국민연금은 중복으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나,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근로자와 함께 가입이 되어 납부하고 계시는 중에다른 곳에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두 곳에서 모두 납부하시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이런 경우도 주휴 수당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주휴수당의 경우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만근할 경우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전원교육은 회사측에서 정한 일정이고, 3개월 미만 입사자는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휴일을 갖는 것도 회사측에서 결정한 것이라면,이는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시급보다 적은 아르바이트 시급을 주는데 신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와 최저임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수습기간에는 단순노무직을 제외한 업종에 대해서는 1년 근로계약 후 3개월 간은 최저임금의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이 같은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허나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따라서 고용노동부에 권리구제를 위한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부서 야유회에서 다쳤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야유회 등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질문자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나,야유회 참석이 업무에 관련성이 있으며 사업주의 지시 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살펴보아업무관련성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업무상 사고로 인정 받는다면, 회사에 보상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연장은 어느정도까지 되나요?
안녕하세요.육아휴직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육아휴직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에서는 육아 휴직의 기간은 요건이 되는 자녀 당 최대 1년으로육아휴직을 규정하고 있고, 1회 분할과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육아휴직의 경우 연장이 가능하나,1년 이내 범위에서 가능하므로 1년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더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1년이 넘어가는 경우의 육아휴직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4대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5월2일부터 5월31일까지만 채용한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의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노동법상 '일용근로자'의 의미는 1일 단위로 근로게약을 체결하고 종료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만, 4대보험에서는 근로게약 기준으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판단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따라서 4대보험가입 할 필요는 없으시고, 일용직 사용 시 신고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 만 하시면되고근로자의 부담분은 고용보험만 공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발생 갯수에 대해 궁금한 점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현행법상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질문자님의 예시대로 라면, 2018.01.01에 입사할 경우 02.01에 연차휴가가 1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매달 만근 시에는 2018.12.01에 11개가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달인 2019.01.01 에는 월 단위 연차가 아니라1년 이상 근로자로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최대 11개가 발생될 수 있으며,그 이후에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연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그리고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또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를 1년 이상했는데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같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퇴직금은 알고계시다시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됩니다.따라서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하며,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에도 퇴직금과는 별개로 법에서 정한 수급대상자 요건에 해당이 되신다면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의 지급 주체는 사용자이고, 실업급여 지급 주체는 고용보험(관련정부기관) 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학생을 채용하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근로자를 간헐적으로 사용하시다보니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잘 모르셨을거라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및 교부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으니 일하기로 한 첫 날에 꼭 쓰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정확한 과태료 금액은 유동적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부과 후에 알 수 있습니다.첫 위반이면 그리 크지않은 금액이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이미 그만둔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못챙겼는데 지금이라도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얼마나 근무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3년 이내의 주휴수당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