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5년 근무, 프리랜서 퇴직금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프리랜서 고유의 의미에 부합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프리랜서는 어디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된 개인사업자로서 회사 즉 사용자에게 업무지휘를 받는 등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가 다니던 회사에서 신청 하는건데 회사에 돈이나 다른 불이익이 있나요?
자발적퇴직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직으로 신고하게되면향후 허위신고한 것이 발각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회사도 수급자와 더불어 지급된 실업급여를 추가징수 당하며, 형사고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게다가 소규모 기업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등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 지원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권고사직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여러모로 회사 입장에서 리스크가 많고 합법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니라면 안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급여
Q. 상여금명목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을수도있나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퇴직금을 분할하여 매 월 선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가능한 경우가 있긴한데, 이 경우도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신청하였을때만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것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퇴직금은 종류가 크게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퇴직금이라고 하면 퇴직일시금을 뜻합니다.퇴직일시금 기준으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었을 때 부터 발생합니다.근로자가 회사 재직 시 1년마다 퇴직금이 쌓이는 방식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 시에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가지고 산정 합니다.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공식으로 말씀드리면, 퇴직 전 3개월간평균임금(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x 30(일) x 총 근무일수/365이 됩니다.